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2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직 용어를 삭제하고, 교도관 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방한 귀덮개 및 기능성 기동화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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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24
-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3
- 예고 종료2014-02-12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