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7
- 공포
- 2012-09-24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2. 12.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경비교도 복제를 폐지하고 겨울철 업무 능률성 향상을 위해 방한 성능이 뛰어난 혹한기 근무복 바지를 신설하며, 사복교도관의 제복 차림새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정 내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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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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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8
- 예고 종료2012-08-07
- 공포2012-09-24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