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신부 교정공무원의 업무수행 시 활동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임부근무복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동순찰팀(CRPT)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팔각기동모와 표지장을 신설하며, 규정 내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01
•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