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의 개정(’13.7.16)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서식 추가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당해연도 일시납부고지서 서식을 추가하고 분납고지서의 유의사항에 안내·혜택문구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