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할 필요가 있고 나.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재난유형별 다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가전문교육과정 수강 면제 범위 확대제10조 제2항
2. ㅇ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교육과정 수강 면제 범위를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

3. 나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완화제11조 제1항 별표4호
4. ㅇ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요건 전공분야에 도시공학, 지질, 환경, 국제통상, 정보통신 전공분야 추가
5. ㅇ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요건 기술자격에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기술자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