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2006.1.1.부) 기무사령부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방사청 보안업무 지원부대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제3조(직무) : 제6호(신설) 국정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업무 지원
2. 나제4조(조직) : 제2항6호(신설) 방위사업청 지원 기무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