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에 다니는 3～4세 누리과정 참여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인근지역 잠재 수요자의 유아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기한을 2년간 재연장하려는 것임.

1. 가

   2014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2월 29일까지 연장함(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