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86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29	부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9 ~ 11.08	시행
10.29	대통령령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9 ~ 11.18	시행
10.29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9 ~ 11.18	시행
10.28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0.28 ~ 11.18	시행
10.28	대통령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8 ~ 11.17	시행
10.28	총리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1.17	시행
10.28	대통령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8 ~ 11.17	시행
10.28	부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8 ~ 11.17	시행
10.27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7 ~ 11.05	시행
10.27	부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7 ~ 11.16	시행
10.27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7 ~ 10.29	시행
10.26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6 ~ 11.15	시행
10.26	부령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6 ~ 11.15	시행
10.26	부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6 ~ 11.15	시행
10.26	대통령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6 ~ 11.15	시행
10.26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6 ~ 11.15	시행
10.26	부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안)	행정안전부	10.26 ~ 11.15	시행
10.25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5 ~ 11.15	시행
10.25	대통령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5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25 ~ 11.15	시행
10.21	부령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1 ~ 11.11	시행
10.20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0 ~ 10.25	시행
10.20	부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0 ~ 11.09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0 ~ 10.25	시행
10.20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0 ~ 10.22	시행
10.19	부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9 ~ 11.08	시행
10.19	대통령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19	시행
10.19	대통령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19	시행
10.19	대통령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09	시행
10.15	부령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5 ~ 11.04	시행
10.15	부령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5 ~ 11.04	시행
10.15	부령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5 ~ 11.04	시행
10.14	부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용노동부	10.14 ~ 11.04	시행
10.14	대통령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4 ~ 11.04	시행
10.14	대통령령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4 ~ 11.03	시행
10.14	대통령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4 ~ 11.03	시행
10.14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0.14 ~ 10.19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4 ~ 10.18	시행
10.14	부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4 ~ 10.19	시행
10.13	대통령령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3 ~ 11.02	시행
10.13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3 ~ 11.02	시행
10.13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3 ~ 11.02	시행
10.12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2 ~ 10.18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1.01	시행
10.12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2 ~ 11.01	시행
10.11	부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3조 및 별표2)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0.11 ~ 11.01	시행
10.11	대통령령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1 ~ 11.01	시행
10.11	부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1 ~ 11.01	시행
10.11	대통령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1 ~ 11.01	시행
10.11	대통령령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1 ~ 11.01	시행
10.11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1 ~ 11.02	시행
10.11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1 ~ 10.13	시행
10.08	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08 ~ 10.28	시행
10.08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08 ~ 10.28	재예고반영
10.08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08 ~ 10.28	시행
10.08	부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08 ~ 10.28	시행
10.08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8 ~ 10.21	시행
10.08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8 ~ 10.11	시행
10.08	부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8 ~ 10.29	시행
10.08	대통령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8 ~ 10.29	시행
10.08	대통령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8 ~ 10.28	시행
10.08	부령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8 ~ 10.28	시행
10.08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8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8 ~ 10.28	시행
10.08	부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방부	10.08 ~ 10.28	시행
10.07	부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07 ~ 10.11	시행
10.07	부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7 ~ 10.27	시행
10.07	총리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융위원회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7 ~ 10.27	시행
10.06	부령	수형자 등 호송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6 ~ 10.26	시행
10.06	부령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6 ~ 10.26	시행
10.05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5 ~ 10.25	시행
10.05	부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0.25	시행
10.04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4 ~ 10.08	시행
10.01	대통령령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01 ~ 10.14	시행
10.01	대통령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1 ~ 10.21	시행
10.01	대통령령	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1 ~ 10.21	시행
10.01	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1 ~ 10.21	시행
10.01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1 ~ 10.11	시행
10.01	부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1 ~ 10.30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