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2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 설정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부시장 중 1명은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됨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을 설정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