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0호

개정이유 — 시 군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의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한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증진과 위상 제고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시 도별 지역협의체 설립근거 마련안 제102조

   지방 4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 도별 지역협의체를 4대 협의체의 하부기구로 설립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나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안 제33조)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 강화안 제33조

3. 다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안 제42조

   위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

4. 라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 구체화안 제22조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을 감사종결 이후 10일 이내 공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 방지

5. 마관련 법령 폐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조, 제73조, 제117조

   1) 지방분권 촉진에 따른 특별법 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13.5.28.)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14.1.1.)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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