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3호

1. 가조례 제ㆍ개폐 청구인명부 작성 시 기재사항 개정제14조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2. 나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제54조

   1)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ㆍ7월에서 5월ㆍ6월로 변경

3. 다결산 검사위원 수 확대 및 임기 규정제83조

   1) 검사위원 수를 시ㆍ도는 5～10명에서 5～12명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는 3～5명에서 3～6명으로 증원

   2)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1명 이하로 함

   3)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4. 라결산 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제84조제1항 및 제4항

   1) 결산 검사 대상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2) 결산 검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5. 마일본식 표현 법령용어 정비별표 1, 2, 3

   1) ‘사리채취단속’을 ‘자갈채취단속’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

원문 · 첨부

• PDF법령안지방자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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