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0호

개정이유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공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함임

1. 가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예산안·결산안이 임의적 의결사항임을 명확화안 제28조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수식 범위에 ‘예산안·결산안’이 포함되도록 문언 정비

2. 나공보를 종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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