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17호

개정이유 —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1. 가인구 10만미만 시ㆍ군ㆍ구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안 제71조, 부칙

   1)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

   2) 부단체장 직급기준 인구 범위를 실ㆍ국 설치 인구기준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등 외국인 수를 포함하여 기준을 통일함

2. 나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별표 5, 부칙

   1)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ㆍ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ㆍ군ㆍ구는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함

   2) 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로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변경된 지급범위 내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부칙에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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