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04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 유지할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도록 함

2. 나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다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총량관리 할당시설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 및 기준,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절차, 부과금의 조정, 징수유예 등에 대한 세부절차와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를 정함

4. 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대책지역내 시?군의 허가 행위제한 대상 조정 현행 BOD등 유기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제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 제한 필요

5. 마현실반영 및 3대강법과 제도 일치

   1) 토지 매수 우선순위 심의를 현재 위원회가 아닌 수계위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3대강법과 체계를 일치시킴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의 배분기준을 3대강법과 일치시켜 명확화함

   3) 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따른 권한의 위임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