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24호

개정이유 — 전동보장구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중 배터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 정액구간을 조정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소모품 배터리의 보험급여 지원근거 마련 (1)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소모품인 배터리의 보험급여 지원 근거 등 마련

2. 나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1)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할 경우에 한하여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5 → 2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액도 1,500 → 2,100원으로 상향

3. 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확대 (1)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광취업’을 추가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