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7호

개정이유 — 보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일 공포, 2011. 1. 24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시 및 등록 후 2년 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험설계사 등의 자질 향상 및 준법 의식 제고를 도모함 (2) 보험대리점의 영업 기준을 강화하고, 모집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업 및 대부업의 겸영을 금지함

2. 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1) 보험판매 권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험계약 체결?보험금 청구?보험금 심사?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도입함 (2) 변액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유지기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함

3. 다

   보험회사의 경영 규제 합리화 (1)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신용연계채권 거래를 채무보증금지 예외로 허용함

4.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소속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2) 보험업 허가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안 제9조 개정)안 제21조의2 · 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