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86호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360호,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4, 행안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고용정책심의회에 통합되어 동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발급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

2. 나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정비 (1)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업무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ㆍ요청 등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으로 변경함

3. 다

   재정지원 대상요건 및 사업보고서 등에 지역사회 공헌형을 추가 (1) 사회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이 추가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지역사회 공헌형을 반영토록 함

4. 라

   사업보고서 공표 방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ㆍ고용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