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7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 9963 호, 2010.1.25.전부개정, 2011.1.26.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1. 가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나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3. 다크리스마스 씰 모금 등의 관리
4. 라업무의 위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5. 가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6. 나취업의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7. 다전염성 소실의 판정
8. 라

   기타 결핵환자에 대하여 입원명령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