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8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도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 나시ㆍ군ㆍ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조정
- 다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외 근거 마련
- 라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자치단체 여건 특성에 따라 유사기능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도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나. 시ㆍ군ㆍ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조정
다.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외 근거 마련
라.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자치단체 여건 특성에 따라 유사기능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1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