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5호

1. 가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원을 포함

2. 나연봉 한계액 설정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을 추가 설정
3. 다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방법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재임용 등에 따른 연봉 책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

   승진시 연봉 책정 등 전임강사인 교원이 대학별 심사를 거쳐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47만 4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

5. 마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6. 바

   국립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경과조치 국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중 비정년교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정년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