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사혁신처2026-10-10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7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특별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등을 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봉급 및 연봉 조정

소관 부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0조의2(근속가봉)

변경 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에게는 7만29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7만45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

→

변경 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에게는 7만4100원,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7만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또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연봉 감액은 이 규정이 시행된 후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근속가봉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그 경력을 인정하여 기본급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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