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9호

개정이유 —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비위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비율 하향 조정안 제29조, 제48조

   비위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함

2. 나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의 인상·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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