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사혁신처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4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연봉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처우 개선

소관 부처는 2024년 공무원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

변경 후

특별승급, 연봉 및 기준급 책정 특례 직위의 연봉평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 등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별표(봉급 등 관련)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보수 관련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공무원의 특별승급, 연봉 책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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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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