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9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적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1. 가

   저축은행 보험료율 인상 (1) 상호저축은행권 부실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2) 2011년 1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 (3) 상호저축은행권 보험료 인상시 추가 보험료 수입으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