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호

개정이유 —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의 파산시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의 경우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보호대상에 해당)

1. 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3호

2. 나

   보험금 지급한도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보유자별로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을 제외)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안 제18조제6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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