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9호

개정이유 —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예금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