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9호

개정이유 —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o 새로 개정된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2. 나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정관 및 거래사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3. 다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라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