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정기심사 횟수 확대, 청사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 등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체심사 중 시?도 및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2. 나시?도 의뢰심사 중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기준액을 하향 조정
3. 다투자심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심사 주기를 연3회로 확대
4. 라지방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전 검토
5. 마시?군?구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상향조정 및 시?도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신설
6. 바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