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3조 및 별표2)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91호

개정이유 — ㅇ 특수지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관계부처의 문제제기에 따라 객관적인 지수(공관환경지수와 ECA험지지수)를 도입하여 특수지 등급을 조정할 필요 ㅇ 167개 공관 중 99개 공관이 특수지로 과다 지정되어 있다는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라 특수지로서 성격이 미약한 지역과 근무선호지역을 특수지 공관에서 제외하고 특수지 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최험지 공관 위주로 특수지 수당을 인상할 필요

1. ㅇ특수지 평가방법 개선

   특수지 지역등급을 공관환경지수 및 ECA험지지수의 평균점수를 근거로 조정하되,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ㅇ특수지 등급 및 특수지 공관 수 축소

   – 특수지 등급 : 현 4단계(가~라)에서 3단계(가~다)로 축소

   – 특수지 공관 : 현 99개 공관에서 55개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