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1호

개정이유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후 오납입한 금액 등에 대한 환급절차가 있으나 이의신청 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 권익강화를 위해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1. 가대체초지조성비 이의신청절차 규정 신설
2. ○

   법률에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통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