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47호

개정이유 —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붙이도록 되어있는 사유서 첨부를 폐지하고,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며, 항행통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붙이도록 되어있는 사유서 첨부를 폐지함.

2.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다

   항행통보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즉시로 단축함.

4. 라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신청서에 개인도 발급신청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