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83호

개정이유 — 지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판매업자간의 업무계약 제도 폐지(안 14조)
2. 나지도데이터 활용 수수료 폐지 및 항공사진측량성과의 사본 발급 일부 수수료인하 20,000원→2,000원안 별표 12
3. 다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인하 : 기술료 (15% → 13%), 인건비 (심사 투입인력 6.4% 하향조정)안 별표13
4. 라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수치주제도 등을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추가안 별표 1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721-공간정보구축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60720-개정안(신구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방침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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