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8호

개정이유 —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물 정보만 서비스 중으로, 소유권 표시사항까지 확대·서비스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만으로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 가국가기본도 지정 기준제15조
2. ㅇ법률에서 기본도를 국가기본도로 명칭을 정하고, 국가기본도 지정기준을 부령에 정하도록 하여 지정기준 명시
3. 나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제99조부터 제99조의3
4. ㅇ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 결정 요청하는 방법 및 요청서식 제정
5. ㅇ지명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청구 방법 등
6. 다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에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사항 추가표시(제71호의2 내지 4 서식)
7. 라기타 용어수정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등 경미한 사항 변경제49조, 제72조, 제106조, 제10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