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0-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은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등 법령을 전산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전산화된 법령정보 및 법령정보시스템은 법령집과 연계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유지ㆍ관리 업무를 법령집을 발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