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8호

개정이유 —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일 공포, 2011. 1. 24일 시행)됨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구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합리화 (1) 현행 연도별 수입금액의 2배 수준인 영업보증금을 수입금액의 1배 수준으로 합리화

2. 나

   손해사정사 구분 기준 변경 (1) 현행 종별 손해사정사(제1종, 제2종, 제3종 대인, 제3종 대물, 제4종) 구분을 대물손해사정사, 대인손해사정사, 통합손해사정사로 변경

3. 다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 변경 (1)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등을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과목으로 추가하고,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