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81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29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9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2.09	시행
10.29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2.10	시행
10.29	부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2.10	시행
10.29	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시행
10.29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시행
10.29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시행
10.29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29 ~ 11.04	시행
10.29	부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9 ~ 12.08	시행
10.29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9 ~ 11.10	시행
10.29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9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법무부	10.29 ~ 11.09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관세청	10.29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9 ~ 11.01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9 ~ 11.01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9 ~ 11.01	시행
10.29	부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9 ~ 12.08	시행
10.29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9 ~ 11.10	시행
10.28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04	시행
10.28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04	시행
10.28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04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04	시행
10.28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04	시행
10.28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04	공포 기록 없음
10.28	총리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8 ~ 12.07	시행
10.28	부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8 ~ 12.07	시행
10.28	부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8 ~ 12.07	시행
10.28	총리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7	시행
10.28	총리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7	시행
10.28	총리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총리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28 ~ 12.07	시행
10.28	부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	10.28 ~ 12.07	시행
10.26	대통령령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6 ~ 12.06	시행
10.26	대통령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0.26 ~ 12.06	시행
10.26	대통령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6 ~ 12.06	시행
10.26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6 ~ 12.06	시행
10.26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6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6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6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5	부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5 ~ 11.26	시행
10.25	부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5 ~ 12.06	시행
10.25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0.25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0.25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2.06	재예고반영
10.22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1	시행
10.22	부령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2 ~ 11.04	시행
10.22	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2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2 ~ 12.01	시행
10.22	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2 ~ 12.01	시행
10.22	부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2 ~ 12.01	시행
10.21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1.30	시행
10.21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1 ~ 11.18	재예고반영
10.21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1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기획재정부	10.21 ~ 11.30	시행
10.21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1 ~ 11.30	시행
10.21	대통령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0.20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0 ~ 10.22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0 ~ 11.29	시행
10.19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9 ~ 11.29	시행
10.19	부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29	시행
10.19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29	시행
10.19	부령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9 ~ 11.08	시행
10.19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9 ~ 12.20	시행
10.19	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9 ~ 11.29	시행
10.19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1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1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9 ~ 11.29	시행
10.19	대통령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9 ~ 11.29	시행
10.18	부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8 ~ 11.03	시행
10.18	대통령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8 ~ 11.29	시행
10.18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8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5 ~ 11.24	시행
10.15	부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5 ~ 11.25	시행
10.15	부령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5 ~ 11.24	시행
10.15	부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5 ~ 11.24	시행
10.15	총리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5	부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24	시행
10.15	부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15 ~ 11.24	시행
10.14	부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10.14 ~ 10.22	공포 기록 없음
10.14	총리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4 ~ 11.23	시행
10.14	대통령령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4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4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4 ~ 11.23	시행
10.14	부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23	시행
10.13	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10.13 ~ 11.22	시행
10.13	총리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13 ~ 11.22	시행
10.12	대통령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2 ~ 11.22	시행
10.12	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시행
10.12	부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시행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시행
10.12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시행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시행
10.12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2 ~ 11.22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2 ~ 11.22	시행
10.12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2 ~ 10.18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0.12 ~ 10.18	시행
10.08	대통령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8 ~ 11.17	시행
10.08	부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8 ~ 11.17	시행
10.08	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8 ~ 11.17	시행
10.08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8 ~ 10.18	시행
10.08	대통령령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국방부	10.08 ~ 11.17	시행
10.08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0.18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0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0.0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8	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1.19	재예고반영
10.08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1.19	재예고반영
10.08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8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08	부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8 ~ 11.17	시행
10.07	대통령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7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07 ~ 10.27	시행
10.06	대통령령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6 ~ 10.21	시행
10.06	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6 ~ 11.01	시행
10.06	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6 ~ 10.27	시행
10.06	대통령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6 ~ 11.15	시행
10.06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06 ~ 11.15	시행
10.06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6 ~ 10.18	시행
10.06	부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6 ~ 11.15	시행
10.05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5 ~ 11.15	시행
10.05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05 ~ 11.15	시행
10.05	대통령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5 ~ 11.15	시행
10.05	부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5 ~ 11.15	시행
10.05	대통령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5 ~ 11.15	시행
10.05	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5 ~ 11.15	시행
10.05	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5 ~ 11.15	시행
10.05	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5 ~ 11.15	시행
10.01	부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01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1.10	시행
10.01	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01	대통령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교육부	10.0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01	부령	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안)	법무부	10.01 ~ 11.10	시행
10.01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0.01 ~ 10.05	시행
10.01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01 ~ 10.15	시행
10.01	부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1 ~ 11.10	시행
10.01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1 ~ 11.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