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81호

개정이유 —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2. 나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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