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6호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신고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보증서 등의 서식의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세 신고안내 통지 서식 신설안 제35조제3항 및 별지 제53호의2 서식 신설
2. 나납세보증서 등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별지 제30호 및 제31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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