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6호

개정이유 — 납세자보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면제함안 제33조

2. 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등의 결과 통지 서식 신설함안 제40조

3. 다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작성 대상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5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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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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