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9호

개정이유 —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3.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등 서식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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