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355호
개정이유 —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의 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반의 교육·훈련 과정 재구성 및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가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48조제1항
- 나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기간(2년) 삭제 및 형식의 재구성안 별표 3의2
- 다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2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학조사관 교육 체계를 개편하며, 입원·격리 통지서에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대상 확대
감염병 발생신고 방법,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표본감시기관 지정 기준 등 다양한 분야를 규제 재검정 대상에 추가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변경 후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의무자, 표본감시기관 지정 기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요건,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 6가지 항목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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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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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행정기관이 정한 규제가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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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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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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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5
- 예고 종료2021-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