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6호

1. 가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의무자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의무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2. 나교육훈련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35조

   1)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 반납 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과하던 것을 ‘본인’에게 부과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 포함)에게 청구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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