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54호

개정이유 —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 어린이 등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부인증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 포함) 2) 만 19세 미만은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3) 불법방해행위 위험이 낮은 만 14세 미만은 부모·친족·교사 등 동반자 확인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되, 해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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