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1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공포, 2023. 6. 5 시행) 등 7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에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보훈 신분증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보훈관련 유효신분증 확대 및 정비별표5 사목 개정 및 바목 삭제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현재 유효한 보훈신분증 5종 및 누락된 10종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개정

   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발급되는 등록증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모든 등록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의미함에 따라 개별 보훈 관계 법령은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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