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1호

개정이유 —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의 종류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19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2)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증명서나 서류

   3)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2. 나14세 미만에 대해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6 신설

   1) 부모, 친족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의 확인

   2)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제학중인 학교의 교사나 교원의 확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