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9호

개정이유 —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명확화안 영 제3조제3항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로 명확화

2. 나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안 영 제13조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명시

3. 다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안 영 제13조제5항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는 공공준주택 및 건축물의 종류 규정

4. 라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안 영 제17조의3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

5. 마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 등 규정안 영 제116조의2

   지방소득세 공제 대상 신고 세목 및 공제 금액 한도 등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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