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도관점검규칙에는 몹시 추울 때 또는 비가 올 때에도 실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1955년 제정 때부터 유지된 과도한 권위적 문화, 경직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내에서 당일 특이사항 알림 및 직원 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교정기관의 점검 현실에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움 이러한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교정공무원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다 쉽게 추가·변경하기 위해 부령형식의 현행 교도관점검규칙을 폐지하고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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