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3호

개정이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학교시설·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2.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3. 나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8조의2제1항
4. ㅇ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

5. 다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6.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자격 완화 및 선임시기 연장

7. 라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8. ㅇ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늘리고, 별지 서식의 오·탈자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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