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0호

개정이유 —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2. ㅇ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3. 나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4. ㅇ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5. 다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6.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7. 라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8. ㅇ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9. 마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0. ㅇ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등을 규정함

11. 바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안 제8조, 제9조
12.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13. 사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안 제11조 별표 4
14. 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함

15. 아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13조
16. ㅇ

    행정관청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인 통보서 및 검사필증 발급과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

17. 자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규정안 제14조
18. ㅇ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함

19. 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안 제16조

20.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21. 카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별표 5
22.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23. 타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6
24. ㅇ

    자본금(1억), 기술인력(4명) 등의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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