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34호

개정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자구수정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며, 특별관리임산물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의 개인정보 침해소지 차단을 위해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의 위반행위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생산적합성조사 신청 대상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로 개정하여 중복검사 유발요인 해소

2. 나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12호의2에서 제12호의6까지 서식

   – 토양ㆍ종자ㆍ종묘 구분, 신청량, 종자ㆍ종묘 산지 등 기재사항을 세분화

   – 파종량ㆍ식재량, 면적, 예정 파종ㆍ식재 연월일 등 명확히 기재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및 생산신고확인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삭제

3. 다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서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삭제

4. 라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가중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5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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